환산지수 중간보고 결과 대폭수정 가능성

• 의·약사 인건비 ‘껑충’...가입자단체 별도 환산지수안 검토

내년도 수가협상이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대한 이견으로 오리무중에 빠졌다.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진 의협과 약사회의 경우, 보정을 주장하기는 하지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치협·한의협의 경우 보정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단 측도 나름대로 보정 안을 연구단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상황에 따라서는 중간보고 결과가 대폭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가입자단체들 역시 일단 최종보고서를 기다리고는 있지만, 이번 연구결과를 불신하는 시각이 크다.

한 단체의 경우 지난해 인제대 김진현 교수가 거시지표를 활용해 환산지수를 도출했던 방식이 더 객관적이고 오차가 적다면서, 필요한 경우 별도로 환산지수를 도출하는 것까지 검토할 태세여서 예년 못지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공급자단체 “연구결과 '로우 데이터' 달라”

공급자단체는 앞서 지난 19일 모임을 갖고 단체계약 고수와 공동 단일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단일안을 바닥에 깔고 ‘로우 데이터’를 통한 연구결과를 재분석한 뒤 연구진에 의견을 내기로 했다.

‘로우 데이터’를 통해 연구에 활용된 설문과 세무조정표, 보험자료 등이 어떤 방식으로 반영됐는 지와 세목기준 설정방식 등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것.

그러나 공단 측은 아직까지 ‘로우 데이터’를 달라는 공급자측의 요구에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별로도 가장 ‘좋은’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의협의 경우 별다른 얘기가 없지만, △치협은 비급여 비중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에서 △한의협은 한의사 인건비가 과소 계상됐다는 점에서 가장 큰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약사회도 자본비용 중 약국 권리금 부분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로우 데이터’를 분석해야 보정대상 항목을 구체화 할 수 있다면서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 연구진에 환산지수 결과 보정안 제시

공단 측이 연구진에 제시할 보정 안은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의약사의 인건비나 비용·수익 등에 대한 부분이 포함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급자단체들에 따르면 의원 원장의 인건비가 종합병원 과장급 의사기준에 맞춰져 800만원이 넘게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장도 대학병원 48세 기준 병원약사 평균 인건비가 적용돼 470만원 대로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용·수익과 관련해서도 매년 반복됐듯이 설문에 의존했을 경우 비용은 높게 수익은 낮게 응답된 부분이 지적됐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공급자단체의 의견이 연구진에 전달되는 시점이 이번 주를 넘길 경우 최종 보고서가 다음 주내에 제출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따라서 공청회 개최여부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는 당초 공급자단체와 공단이 원만한 수가협상을 위해 공동기획단을 꾸리고 공동연구를 벌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게 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