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면허취소·자격정지 43건 행정처분

• 최근 3년간 집계...의사 1,145건, 의료기사 89건

최근 3년간 간호사의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건수가 4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문광위)이 발의한 간호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간호사의 경우 지난 2002년 면허자수 18만1,786명 가운데 면허취소가 1명, 자격정지 1명, 경고 1명으로 총 3명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어 2003년에는 면허자수 19만1,254명 중 면허취소 2명, 자격정지 9명, 경고 7명 등 18명이, 지난해에는 20만2,012명 가운데 면허취소 1명, 자격정지 16명, 경고 1명 등 18명이 각각 행정처분을 받았다.

올해 상반기에는 면허자 21만3,652명 가운데 4명만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같은 수치는 같은 기간 동안 의사의 행정처분 건수 1,145건의 3.8%에 불과한 수치다.

한편 의료기사는 같은 기간 동안 89명이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고, 경고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