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 육성위해 세제혜택·약가개선 추진

• 의료기관 자본참여·외국환자 유치 장애제거 등 제도 개선도

청와대 박기영 보좌관, 바이오산업 발전전략 제시

의약품 산업육성을 위해 세제공제 확대 등 투자여건을 혁신하고 보험약가 개선 등을 통해 R&D 및 투자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방안이 추진된다.

또 의료기관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자본참여 활성화와 외국환자 국내 유치시 장애요인 개선, 의료광고 규제완화 등 의료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청와대 박기영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은 18일 열린 ‘2005 서울 바이오메디 심포지엄’ 오후 세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바이오산업의 미래비전과 발전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보좌관은 발표문에서 바이오산업 발전전략으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설치를 통한 의료산업의 국제적 위상강화 △범정부적 R&D 종합계획에 따른 의약품산업 발전방안 △전략적 기술개발지원을 통한 의료기기산업 발전방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의료 R&D 강화 △의료제도 개선 △‘이헬스’ 기반 마련 등 7개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는 의료산업 발전 및 의료제도 개선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심의하고, BT·NT·IT 등 신기술 산업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범정부적 지원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의약품 산업발전과 관련해서는 세제공제 확대 등 투자여건을 혁신하고 보험약가 개선 등을 통해 R&D 및 투자활성화를 유도한다.

또 첨단 신약·복합제품에 대한 심사기준 마련과 GRP제도 도입 등 선진국 수준의 심사체계를 확립한다. 유통제도 개선 및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병원 중심의 의료클러스터에 휴양시설을 연계하는 첨단 의료복합단지와 제약·의료기기업체와 연계한 병원 중심의 의료클러스터도 추진된다.

아울러 의료 R&D 인프라 강화를 위해 생명·의료 관련 산업진흥에 장애가 되는 정책 및 제도를 재정비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계 줄기세포 연구중심지(Hub)를 조성한다.

의료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먼저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70%로 확대하고 보충형 민간의료보험과 공보험간 역할관계를 모색하는 한편 국고지원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해외 진출 지원 및 외국환자 국내 유치시 장애요인 개선을 추진하고, 의료기관 자본참여 활성화와 의료광고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도 검토키로 했다.

' e-health'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의무기록 전산화 기반 마련 등 전자의무기록(EMR) 활성화, 원격의료관련 제도정비, 보건의료정보관련 법률 제정 등을 추진한다.

특히 원격의료관련 제도정비에서는 수가체계 개발, 진료비 지불방법, 의료사고의 책임소재문제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한편 박 보좌관은 이 같은 바이오산업 발전전략을 통해 향후 2010년 세계 7위, 일류상품 20개, 수출 100억불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