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양아동, 6.9%만 의료급여 지원혜택

• 고경화 의원 "보건복지행정시스템 개편 필요"

국내 입양아동의 의료급여 지원실적이 겨우 7%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최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입양아동 의료급여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현재 국내 입양아동 가운데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경우는 겨우 515명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200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입양된 아동 7,423명 가운데 6.9%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 이전에 입양됐던 18세 미만의 입양아동까지 포함할 경우 그 비율을 훨씬 더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고 의원은 이처럼 입양아동의 의료급여 실적이 저한 이유는 보건복지행정시스템의 문제인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은 이들에게 의료급여증이 별도로 발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입양가족에는 낙인효과 등의 정신적인 상처가 될 수 있고, 입양아동은 자신의 입양사실을 의료급여증을 통해 알게 돼 역시 상처가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은 "의료급여증을 별도로 발급하지 말고 건강보험증을 통해 의료급여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건복지행정시스템의 개편이 수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