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접대·증인 불출석 개선돼야"

• 문병호 등 우리당 의원 9명, 고품격 정책감사 촉구

문병호 의원 등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피감기관 접대문제와 불출석 증인의 처벌 등을 개선점으로 지적하며 고품격 정책감사로의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정감사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11일 각 당이 약속한 정책형·참여형 국감을 이끌어 내기에는 크게 부족하다며 제도적, 시간적 한계로 인한 국감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원들은 먼저 피감기관의 접대 문제를 꼬집었다.

즉 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접대와 금품 제공을 받지 못하도록 제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의원들은 또한 "국감 불출석 증인은 거의 모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며 "이에 채택된 증인의 국회출석을 강제화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법원의 강한 처벌의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의원들은 "정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거부·지연 등 고질적인 문제가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국감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정책감사 정착을 위해 상임위별 상시국감체계로 전환하고 상임위별로 소단위 위원회를 구성,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국감이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후검증이 절실하다"며 "국감 시작 직전 전년도 지적사항의 개선여부를 일제히 점검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감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에는 복지위 문병호 의원을 비롯해 김재윤, 우원식, 노현송, 윤원호, 이인영, 민병두, 제종길, 양승조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