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의료선진위 해체" 한목소리

• 보건연 등 잇따라 반대논평..."의료체계 재앙 될 것" 우려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본격 가동도 되기 전에 시민사회단체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

위원회의 첫 회의가 열린 5일 의료연대회의에 이어 보건의료계 시민단체인 보건의료단체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소비자시민연대가 위원회의 해체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또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민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도 같은 요구를 내건 논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반대 여론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거듭된 충고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이해를 노골적으로 대표하는 의료산업화 정책을 구체적인 추진일정에 올려놓았다”면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망국적 의료정책에 맞서 모든 국민과 사회단체와 연대해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보건연이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를 반대하는 핵심 이유는 위원회 구성과 설정된 의제 때문.

단체는 먼저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위원 20명이 국민건강보다는 기업과 일부 병원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인물들로 구성돼 있다면서 위원회 구성의 편파성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이종철 삼성병원장과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을 직접 거론하면서 “의약대표는 물론이고 학계 대표까지 대부분 영리병원화를 주창해온 인물들로만 구성돼 있다”면서 “선진화위원회는 정부의 의료관련 ‘기업 민원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라고 부를 수 밖에 없는 인적 구성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이와 함께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는 근본적으로 한국의 의료체계를 심각히 왜곡시킬 중대한 사안을 의제로 다룬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한국의료의 근간을 흔들 의제로는 영리법인 병원 설립,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의료기관의 영리적 부대사업·의료광고 확대허용 등을 지목했다.

단체는 “(이런 의제들은)외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한국의료의 공공성을 더욱 심각하게 축소하고 저소득층의 의료접근권을 더욱 처참하게 파괴시키는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결국 한국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발족은 국민의 건강권을 상품화해 기업들의 이윤추구를 보장하는 데 청와대가 나선 것”이라며,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 추진을 정면 비판했다.

단체는 “지금 국내 보건의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빈부에 따른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라며 “그러나 위원회는 특정 기업의 배를 불려줄 뿐 국민들의 건강수준을 개선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되며 오히려 건강형평성을 악화시킬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따라서 “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공공보건의료 확충·건강보험 보장성 개선·빈곤층 의료보장·전국민을 위한 충실한 요양보장제 도입 등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도 "위원회의 의제 자체가 공공의 가치와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가 양산될 것이 분명하다면 위원회는 당연히 해체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특히 "의료기관과 기업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기 위한 'e-health' 논의는 환자와 의료소비자들의 정보를 도용하려는 논의에 불과하다"면서 "국민들의 의료 안전성에 관한 논의는 배체한 채 특정집단의 이익을 정당화하려는 위원회는 결국 안전성을 더욱 심각하게 침해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의료연대회의도 이날 오전 논평의 내고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의제의 반국민적 성격을 지적하면서, 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