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선진위, 부자와 기업 위한 의료양산”

• 의료연대회의, 국민건강권 위협...위원회 해체 촉구

5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해체를 촉구하는 논평이 나왔다.

의료연대회의는 이날 논평을 내고 “기업과 일부 병원의 수익을 챙겨주기 위해서 대다수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의료제도 자체를 왜곡시키는 것이 의료산업화위원회의 본질”이라며, 위원회 해체를 강력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위원회 위원 구성의 편파성과 반 국민적 정책의제를 거론, 국민 건강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정부위원 10명과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돼 있는 데, 의료의 상업화와 기업화를 요구해 온 친기업·업계 인사들로 가득하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서울병원장과 미드메디병원 이사장을 지목하면서 “이들 대부분은 의료산업화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수립해 온 정부 산하기관 장이거나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들”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들에게 국민의료보장 강화는 관심사가 아니며, 의료에 대한 기업의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책의제와 관련해서는 “영리법인 병원설립, 의료기관의 영리적 부대사업, 의료광고 확대허용 등을 주된 의제로 다룰 전망”이라며 “한결같이 의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의료의 양극화를 부추기며 국민의 의료이용을 왜곡하는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특히 “단언컨대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은 한국의료를 통제 불능의 상태로 몰아가면서 의료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아니라 국민을 계층화하고 정당한 의료이용 권리를 축소시키는 사회적 재앙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단체는 이어 “의료산업화위원회는 부자를 위한 고급선진화위원회, 기업의료선진화위원회에 다름 아니다”면서 “부자와 기업만을 위한 위원회를 즉각 해체할 것을 요구하며,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서울YMCA,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연구전문노조보사연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