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재 이사장 "DRG 도입 준비 끝났다"

• 복지부 결단만 있으면 즉시 가능...요양기관과 적극 협의

요양기관 현지실사와 함께 DRG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도 공단 이성재 이사장이 복지부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열린우리당 김덕규 의원은 27일 공단 국감에서 "건강보험의 효율을 기하고 안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지불보상제도의 개혁이 필수적"이라면서, DRG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행위별수가제는 환자의 질환상태에 따라 의사가 적절한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반면 진료비 통제가 어려워 의료비 급증과 비효율적 진료 초래 등 단점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수차례 시범사례와 외국의 경험을 통해 DRG 도입 가능성을 봤다"면서 "전면적인 시행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단 이성재 이사장은 이에 대해 "이미 오래전부터 DRG 시행을 준비해왔다“면서 ”복지부장관이 도입을 유보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결정만 내린다면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 이사장은 또 “총약예산제와 총액계약제 도입도 현재 검토 중”이라며 “그러나 이 같은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요양기관과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요양기관과 협의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