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율 3년째 9% 감소 '뒷걸음질'

• 고경화, "정부확대안 01년 수준 회기"...비급여 통제불능 원인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벗어났지만 오히려 국민들의 보장성 강화는 뒷걸음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한나라당) 의원은 "당초 예상보다 건강보험 재정은 빠르게 적자상황을 벗어났지만 당연히 국민들에게 돌려줘여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은 오리혀 감소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보험자 부담비율)을 보면, 2001년 65.5%에서 2002년 62.7%, 2003년 58.8%, 2004년 56.4%로 매년 내리막길을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들의 부담이 되는 본인부담비율은 같은 기간동안 34.5%(01년)→37.3%(02년)→41.2%(03년)→43.6%(04년)으로 늘어났다.

고 의원은 "2001년 이후 3년간 축소된 보장율 9.1%를 감안하면 정부가 2008년까지 70%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보장성 확대안은 고작 2001년 수준으로 회기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급여 부분이 2001년 7.6%에서 2004년 12.3%로 늘어난 점에서 비급여 증가를 정부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국민부담으로 방치됐다고 고 의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