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조작 92만건 허위청구...리베이트 탓

• 장향숙 의원 "리베이트가 원인"...약국 70만건 최고

약값을 부당청구하는 약국과 병·의원의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362개 요양기관이 장부를 조작, 약값을 부당청구한 건수는 총 92만5,605건이며, 액수는 2억1,574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2∼2004 병·의원, 약국 약값 부당청구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부당청구기관 중 약국이 230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원은 75곳, 병원 43곳, 종합병원 14곳이었다.

약국은 약값과 관련 총 70만8,034건을 부당청구했으며, 액수는 1억1,151만원이었다.

의원은 8만9,176건으로 2,188만원이었으며, 병원은 9만3,671건 3,324만원이었다.

종합병원은 총 14건 4,909만원이었으나, 지난해의 경우는 적발건수가 없었다.

장 의원은 이처럼 약을 싸게 구입, 비싸게 팔 수 있는 이유로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의 다양한 리베이트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로비의 형태는 할인, 할증, 끼워팔기 등으로 병·의원이나 약국에서는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인 동시에 제약사나 도매상은 시장확대 방안이라고 장 의원은 꼬집었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약가 부당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당청구행위가 적발될 경우 제약사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근본적으로는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를 '보험상환의약품목록(Positive List)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과 같이 의약품허가만 받으면 무조건 보험에 등재되는 것이 아니라 진료에 필요한 약품을 선별적으로 보험에 등재시키는 방식이다.

장 의원은 25일 "일부 병·의원과 약국들이 실제로는 싼 값으로 약을 구입한 뒤 비싼 값에 약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청구해 이중수익을 올리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