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불량건강검진 4년간 34억원 환수

• 강기정 의원, 불량기관 퇴출근거 마련 촉구

최근 4년 동안 의료기관의 불량건강검진으로 환수된 금액이 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2년~2005년 상반기까지 불량검진 환수 건수는 94만8,776건 34억4,891만원에 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진유형별 환수금액은 1차 검진 10억9,860만원, 2차 검진 20억 5,014만원, 암검진 3억 7,986만원 등으로 나타나 2차 검진이 가장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삭감사유는 '출장검진 계획서 미제출'이 6만1,643건 3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B형감염표면항원·B형감염표면항체검사 부적정’ 3만9,047건 2억2,000만원, ‘2차 검진 고혈압성 질환검사 미실시’ 2만354건 7,000만원, ‘기본진료 상담 미실시’ 1만3,613건 6,000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의료기관 중에서는 한신메디피아의원이 4만764건 1억4,845만원으로 환수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중앙의원(1만8,959건 4,800만원), 강북삼성병원(1만1,960건 5,200만원), 한국중부의원(1만1,260건 5,400만원), 금강아산병원(1만1,150건 3,700만원), 아름샘의원(1만652건 3,600만원) 등이 상위에 랭크됐다.

구로성모병원(1만593건 2,800만원), 울산대병원(9,827건 4,900만원), 강남제일의원(8,354건 3,000만원), 마산삼성병원(8,345건 3,300만원) 등도 10위 안에 포함됐다.

강기정 의원은 “건강검진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는 필수”라면서 “건강검진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불량검진 기관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