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건보료 30억 체납 버티기 일관"

• 현애자 의원, 정부 단호한 대책 마련 촉구

주한미군이 건강보험료 30억원을 체납하고도 3년째 정산없이 버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한미군이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된 2000년 7월~2001년 12월까지 한국인 직원에 대한 보험료 29억9,500만원을 체납한 후 3년째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체납액 발생경위를 보면, 지난 2000년 7월 건보통합 이후 납입적용 기준이 바뀌면서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이 늘어나게 됐다. 주한미군측은 이에 인사 및 회계규정 개정 등 회계시스템 정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2001년 12월까지 18개월간 납부유예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당시 유예기간 요청을 받아들이되 유예기간 후 정산을 요구했지만, 미군측은 곧바로 정산불가입장을 통보해 왔다.

통합이전 ‘주한미군한국인의료보험조합’ 적립금 171억원을 공단에 넘긴 대가로 체납액 면제를 요청한 것.

복지부는 미군측의 요구를 거부했고 유예기간이 경과된 뒤 차액정산 문제는 SOFA 노무분과위로 넘겨졌다.

그 뒤로 16대 국회에서 유사한 문제제기가 촉발됐고 지난해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재논의됐지만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현 의원의 주장.

현 의원은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존재하는 이면에는 국내 건강보험을 갉아먹는 주한미군의 안하무인격 입장이 놓여있다”면서 “정부의 단호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