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가구중 부채가구 3년새 62% 증가

• 강기정 의원 "경제양극화 심화로 기초수급가구 급증"

경제양극화로 인한 금융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기초수급가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보건복지위)이 최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수급가구 중 금융부채가구가 지난 2002년에 비해 올해 상반기 현재 62%(2만9,745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2년 기초수급가구(69만1,018가구) 중 금융부채가구는 4만7,985가구이며, 올해 상반기에는 기초수급가구(79만2,024가구) 중 금융부채가구는 7만7,730가구다.

또, 부채부담가구의 비중도 지난 2002년 6.94%에서 올해 상반기 9.8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만9,745가구 가운데 1,000만원 이상 부담가구는 1만3,370명이 증가해 전체의 44.95%의 비중을 차지, 부채금액이 큰 가구의 증가율이 높았다.

특히 7대 광역시의 경우 모두 부채가구의 증가율이 평균이상이었으며, 16개 시도 가운데 대전이 2.57배, 대구 2.52배, 울산 2.11배 순으로 도시빈민층의 부채가구 증가폭이 현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1,000만원 이상 부담가구의 증가가 높은 것은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강 의원은 "확산되고 있는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면서 "최저생계비 계측시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역별 생활상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