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끝난 일 '재탕'..상당부분 왜곡"

• 실거래가제 한계 한목소리..국감서 집중추궁 '후폭풍'

순천 성가롤로병원이 제약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가 올 국정감사에서 다시 거론되면서 국회와 제약사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제약업계에서는 작년 12월 병원내분으로 인해 공개됐던 장부가 10개월이 지난후 다시 거론되는 것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성가롤로병원 노조는 지난해 12월 약제부장 박 모씨를 업무상 배임 및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리베이트 관련 장부를 공개했다.

이 당시 일간지와 전문지에서 대서특필했으며 4개월 뒤인 올 3월에는 한 시사주간지에서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다루면서 제약사 명단까지 밝혀졌다.

제약사가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병원 측에 제공했으며 이중 상당 부분이 약제부장 박 모씨의 개인통장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결과를 보면 이 사건이 사실보다 부풀려졌다는 점이다.

현재 이 사건은 9월14일 현재 검찰 수사가 끝난 상태에서 재판이 4차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업무상 배임 및 횡령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 수사결과 약제부장 박 모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1,360만원에 불과하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성가롤로병원 경리과 자료를 인용 1998년부터 2003년까지 거래된 327억원중 제약사로부터 약 52억4,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병원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5억2,090만원에 불과하다.

검찰이 혐의를 입증한 1,360만원 이외의 구체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공개된 자료를 리바이벌 한 셈이다.

"리베이트, 지금 왜 나오나" 어리둥절 [제약계=송대웅기자]이에 따라 제약업계는 “리베이트만 부각시킬 경우 전체 제약산업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 사건의 파장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국내 상위제약사의 한 영업마케팅 관계자는 "리베이트 관련 보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과 상황을 파악해보라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 외자사 관계자 또한 “이미 공개된 자료를 국회의원이 재탕, 삼탕하는 것은 상관할 부분이 아니지만 문제는 정부에서 다시 조사할 경우 솔직히 난감하다”면서 “옛날 자료를 현재 문제삼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국내사 관계자는 “금품을 제공한 것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정상적으로 영수증 처리를 한 기부금까지 리베이트로 치부한다면 안 걸릴 제약사가 어디 있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리베이트 명단에 올라있는 한 다국적사 관계자도 "작년말 문제가 불거졌을때 자체조사한 결과 댓가성이 없었던 것으로 판명됐는데 또다시 언급돼 난감하다"라며 "다국적사, 국내사를 구별하기 전에 업계 자체가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 자꾸 비치게돼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랜딩비든 기부금이든 어떤 댓가를 바라는 현금지원은 회사규칙상 불가능하다"라며 "기부금의 경우도 약거래와 확실하게 무관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다국적사 관계자는 "작년말 자체조사결과 합법적으로 지급된 병원 학회지 광고비용이 리베이트로 오인된 것"이라며 "이는 코드오브컨덕트(영업 및 판촉규정)에 맞게 진행된 사안으로 또다시 회사이름이 언급돼 유감이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리베이트 근절대책 집중 요구하겠다"

[국회=홍대업기자]여야 의원들이 오는 22일 복지부 국정감사 첫날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대책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특히 20일 순천 성가롤로병원의 의약품 리베이트 실태가 기존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공개된 이후 여야 의원들은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는 것.

한나라당에서는 유일하게 보건복지위 간사인 박재완 의원이 리베이트 문제를 실랄하게 꼬집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순천 성가롤로병원의 리베이트 실태를 폭로한 뒤 “이번 국감에서 만연돼 있는 리베이트의 문제점과 대책을 집중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순천 성가롤로병원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국내외 유명 제약사 대부분이 관행적으로 리베이트와 랜딩비, 기부금 등을 병원에 제공하고 있다”면서 “550병상의 병원에서 52억원의 리베이트가 제공됐다면 그 이상의 병원도 어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전국 주요 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기타 탈법적인 형태의 뇌물수수, 기부금 현황에 대한 철저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정부도 대형병원의 다양한 탈법행위를 막기 위해 강력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측도 리베이트에 관한 문제점과 해법을 정부측에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약가실거래가 조사와 관련 현재는 병원과 약국만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제약사나 도매상을 포함시켜 약품의 공급측면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은 내부고발자의 도움없이는 적발하기가 어렵다”면서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가 리베이트의 유혹을 근절시킬 메리트가 없는 만큼 제약사나 도매상도 약가 실거래가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복지부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당 장향숙 의원 역시 의약계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문제점과 근절대책을 날카롭게 추궁할 작정이다.

장 의원실 관계자는 “리베이트 관행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이의 척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을 정부도 알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다”면서 “우선 실거래가 상환제의 개선책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또 다른 의원실에서는 리베이트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이번 국감에서 심도있는 질의를 위해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실거래가 상환제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 차원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뾰족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