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 보장은 미흡..가계부담은 증대"

• 공단 연구보고서, "공보험 정상적 발전 저해 가능성 있다"

민간의료보험은 의료보장은 미흡한 반면 불필요한 가계 부담을 증대시켜 공보험의 정상적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충북의대 이진석 교수 등에 의뢰한 ‘민간의료보험 실태와 영향’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의료보험은 보장성과 보험료, 정보제공 등에 있어 질과 가격경쟁이 부재하고, 소비자 편익을 하락시킨다.

따라서 당초 목표인 공보험의 보장성 보완 기능이 미비하고, 특히 공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갈등관계를 갖고 있음은 물론 공적 재정지출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

실제 국내 민간의료보험의 지급률은 지난 2003년 전체 평균 67.2%로 건강보험 116.2%(88~03년 지급률 평균합계)와 비교해 현저한 차이를 보였으며, 70~80% 수준인 외국 민간의료보험 지급률보다도 낮았다.

보장성 영역에서도 각각의 상품이 독점적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데다 상품간 비교가 불가능해 소비자 선택에 의한 시장경쟁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됐다.

반면 보장범위는 다빈도질환과 다빈도 시술이 누락되고 유사시술의 보장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등 보장범위가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심혈관계질환 중 시술빈도가 낮은 관상동맥우회술(CABG)만 보장하고 시술빈도가 높은 관상동맥성형술(PTCA)은 누락하거나 보험금을 차등지급하는 식.

관상동맥성형술의 실제 의료비용은 관상동맥우회술의 1/2~1/3.5 수준이지만 보험금 지급액은 1/6~1/10에 불과했다.

이밖에 엄격한 보험금 지급요건, 계약초기 기간의 보험금 과다삭감, 저가 보험상품의 취약한 보장성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상품표준화와 지급률 하한선 법제화 등과 함께 △위험선택 개선 △보험료 책정의 합리성 제고 △정보제공 기능 강화 등을 민간보험의 정책 개선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