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사용량-약가연동제 개선 정부에 건의

• "타 제품 대비 저렴한 가격...공급망 이슈로 인한 일시적 사용량 증가 등 예외로 해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제단체가 기업 경영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을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4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 기업 25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주요과제 42건이 담겼다. ▲세제 개선(5건) ▲신산업 활성화(5건) ▲환경규제 합리화(14건) ▲핵심기술 활용보호(4건) ▲경영부담 완화 등 기타(14건) 등이다. 킬러규제 14건도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먼저 전년대비 의약품 사용량 증가 시 현재 제품 가격, 일시성 고려 없이 약가 인하 조정 대상에 일괄 포함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타 제품 대비 저렴한 가격, 공급망 이슈로 인한 일시적 사용량 증가 등 사용량 약가제도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도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사용량-약가연동제 개선방안의 토대가 되는 외부 연구용역도 공개된 상태인데 배승진 이화여대약대 교수가 참여한 '사용량-약가연동제도의 성과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를 보면 '가' 유형의 경우 현재는 예상청구금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협상대상에 포함되지만, '나'와 '다' 유형처럼 청구액 10% & 50억원 이상 증가한 품목도 포함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제외기준을 현재 청구액 20억원에서 30~50억원으로 높여 협상의 효율성과 제도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