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 형식으로 본질을 가리지 마라" 논박

• 보건연 "내용과 작성주체가 핵심"...삼성측 추가 대응 않키로

“문건의 형식으로 문제의 본질을 가리지 마라”

삼성생명의 ‘공보험 와해 전략’을 폭로한 보건시민단체와 삼성측이 사실의 진위여부를 두고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다.

보건의료단연합은 삼성측이 “공개된 강의자료를 근거로 폭로성 기자회견을 했다”면서 “내부 전략보고서를 운운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한 데 대해, 14일 성명을 내고 “문건의 형식을 문제 삼아 본질을 가리지 말라”고 논박했다.

단체는 “문제가 되는 것은 문건의 발표시기나 공개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발표내용과 작성주체”라며 “폭로된 내용은 현재 사보험회사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다른 주요병원과 동일한 수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해명에 대해서는 “삼성병원은 다른 병원과 달리 재벌과 연계돼 있고 전국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며 “다른 병원과 동일한 수준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문제의 본질은 공개된 내용이 삼성생명의 주장인가 아닌가라는 점”이라며 “또한 사보험 발전전략으로 공적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사보험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가 아닌가”라고 밝혔다.

특히 “삼성은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명시됐듯 영리병원 허용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공적 건강보험 붕괴와 사적의료보험체계 구축’ 6단계 로드맵의 5,6단계의 핵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어 “삼성생명은 언론에 자신들이 공보험을 와해할 능력도 의사도 없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데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매우 긍정적이며, 삼성생명과 삼성측이 이 말을 지키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삼성생명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미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 충분히 입장을 전달했기 때문에 후속 대응방안을 강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안다”면서, 대응을 자제할 것임을 내비쳤다.

일단 논란이 확산돼 봤자 삼성측에 별로 득 될 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의료산업화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이 문제가 거듭 제기될 경우 후폭풍이 일 가능성은 내재돼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