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험 해체 시나리오 8부능선 넘었다"

• 삼성 전략보고서, 건강보험체계 대체 로드맵 제시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은 삼성의 전략보고서를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폭로하고 있는 이진석 교수.

보건의료단체연합 기자회견서 폭로

"삼성이 공보험체계를 붕괴시키고 의료체계를 대체하려는 시나리오를 계획 중이다. 이미 8부 능선에 도달했다. 놀라운 것은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이 이를 집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보건시민단체들이 노무현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의 본질은 '삼성의료공화국 만들기'라고 폭로한 전말.

보건의료단체연합과 민중의료연합은 13일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의 내부보고서를 근거로 건강보험 체계 붕괴 시나리오와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과의 연관관계 등을 폭로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삼성은 삼성생명의 사적 의료보험을 통해 정부의 건강보험을 붕괴시키고 삼성의료보험체계로 대체하려 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전략보고서가 단계별로 정액방식의 암보험, 정액방식의 다질환보장, 후불방식의 준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을 거쳐 병원과 연계된 부분경쟁형 보험, 최종적으로는 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으로 가야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

자체 의료전달체계 구축...진료비 직접심사도

삼성은 특히 삼성병원을 중심으로 삼성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비를 직접심사하거나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지배관계와 통제를 획책하고 있다.

이미 전국의 11%의 병원과 서울 소재 병원의 20%, 강남,송파,서초를 중심으로 한 의원협력체계가 구축돼 있는 실정. 또 삼성협력병원들의 질병정보를 체계적으로 빼내고 있으며, 삼성SDS를 통해 체계적인 자료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삼성생명의 시나리오는 전체 6단계 중 이미 4단계가 완성됐고, 5~6단계가 진행중이라는 게 이들 단체들의 주장.

이날 삼성보고서를 낱낱이 폭로한 민중의료연합 이진석 충북의대교수는 "삼성재벌의 이런 국가의료체계 해체 및 삼성의료체계구축 음모가 현 정부의 정책으로 꾸진히 추구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TF에 삼성-대한생명 직원 참여"

그는 "노무현정부는 집권 초인 2003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집단형 실손보험을 허용하고 올해는 개인형실손보험 출시를 허용 사보험회사의 숙원사업을 해결했다"면서 "이는 진정한 사의료보험 시대의 개막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정부의 삼성지원과 관련, 개인질병정보 장악을 통해 사보험회사가 건강보험공단의 질병자료를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데 이를 추진하는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 건강보험TF에 삼성생명과 대한생명 직원이 참여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특히 "정부는 국가의료체계를 해체하고 삼성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가장 핵심 개편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바로 의료기관 영리병원허용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