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협약 서명은 했지만...여전히 지뢰밭"

• 쟁점현안 충돌 예고...실천협의회 10월 본격 가동

투명사회협약서를 들고 실천을 다짐하고 있는 김근태 장관과 보건의료 관련 단체장들.

#투명사회협약문에 20개 보건의료단체가 서명을 했지만, 제대로 추진될지는 의문이다.

협약체결에 참여한 단체 가운데도 일부는 어쩔 수 없이 코가 꿴 경우(?)도 있고, 쟁점현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히 결론을 내리지 못한 때문.특히 13일 체결한 보건의료분야 투명협약문 조항 가운데 의약품유통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의약품구매전용카드, 바코드제 활성화 등을 제도화하기로 한 내용도 그렇다.

의약품구매카드 등 쟁점현안 결론 못 봐

그간 의약품유통종합정보센터에 반대해 왔던 의료계에서는 바코드제 수용을 전제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불씨는 여전하다.

의약품의 생산 및 공급뿐만 아니라 구매 및 청구현황 등 사용정보를 이 센터에서 관리한다는 것이 탐탁치 않은 탓이다.

의약품전용구매카드 역시 제약계와 완전한 합의를 보지 못했고, 실제로 지난달 25일 복지부 회의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청구’ 근절과 관련해서도 투명사회협약 조문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일각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도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의약품 유통 투명성제고와 허위청구 근절 부분에서 참여단체간 의견조율이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약품종합정보센터와 구매전용카드제도 역시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나, 큰 테두리만 확인한 상태”라며 “일단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구성된 뒤 세부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약계, 의약품유통·회계처리 투명화 가능할까

이번 협약에는 의약품유통 투명화를 위해 의약품 거래시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나 그 원인제공을 방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약계는 이같이 공정·투명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동자율 규약을 제정, 시행할 계획이다.

의약품 등의 유통질서 확립과 효과적인 부패근절을 위해 자율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는 실질적인 ‘현지조사’와 감시활동을 위해 유통조사단을 구성하게 된다.

실천협의회에는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유통부조리 신고센터가 역시 설치된다.

특히 의약품전용구매카드 등의 제도화를 위해 공공부문과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일정규모 이상 의료기관의 회계처리는 관련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고, 의약품구매시 경쟁입찰을 확대함으로써 병원과 약국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환자에게 진료비와 약제비 영수증을 발행, 경영투명성을 제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허위청구 근절을 위해 적발되는 보건의료인에 대해서도 자율정화 차원에서 엄중 징계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각 협회 차원에서도 과거처럼 허위청구 행위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보다는 스스로 고발조치를 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협회 차원의 협약내용이 각 회원들에게 전파,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선언은 했지만, 강제규정 없어 실효성 의문”

복지부는 일단 투명사회협약문에 각 관련단체가 대표자격으로 서명을 했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협약에 서명한 시민단체쪽에서는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협약문의 내용은 의약단체의 기존 입장보다 상당히 진전된 것이지만, 강제규정이 없어 실효성에서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향후 의약품 유통투명화 뿐만 아니라 안전성 등에 대한 논의가 더 진전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강제규정이 없어 아쉽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일단 의약계 등이 사회적 약속을 한 만큼 그 이행여부를 언론 등 사회에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관련단체에서 함부로 깨지는 않을 것”이라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 이상의 사회적 질타가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협약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도개선 및 법제화 사안을 따로 분리,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갈수록 곳곳에 지뢰가 깔려 있어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한편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9월말께 구성되고, 공공기관의 경우 국장급이나 과장급, 각 협회에서는 이사급이 참여하게 된다.

이어 협의회 산하에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행위원회’를 구성, 10월부터는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