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위해 약국법인 비영리가 맞다”

• 시민사회단체, 법안심의 앞두고 ‘영리법인 반대’ 한목소리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의 보건의료 관련 법안심의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약계 최대현안인 약국법인의 ‘비영리화’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약국법인의 영리법인 허용은 약국을 영리추구기업체로 만드는 것이고, 결국 국민의 건강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역할까지 포기하게 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경실련등 2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는 12일 성명을 통해 “불필요한 약의 과소비 유도나 고가 약의 권유 등 영리법인화로 인해 나타나는 수익성 추구는 곧바로 국민건강에 대한 침해로 드러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단체는 또 “약국이 영리법인화되면 특정 병원들과의 담합을 광범위하게 실시하거나 특정 제약사의 고마진 의약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등 영리추구행위를 노골화 할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동네약국의 몰락으로 국민들의 약국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천문호)도 독자 성명을 내고 “약국법인이 의미 있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대자본의 참여에 의한 약국시장의 독점 및 왜곡을 막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의약품은 상품임과 동시에 정보를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품”이라며 “잘못된 정보에 의할 경우 복용하는 사람이 치명적인 위해나 불필요한 의약품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도 약국은 유통질서의 문란 및 약사의 윤리성 부재 등 여러 원인으로 과도한 영리성을 불고오고 있지만 그중 제일 큰 문제가 유통상의 문제”라며 “이런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채 일반개인약국보다 더 큰 자본의 참여를 허용해준다면 결과는 뻔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약은 따라서 “약국법인이 최소한의 공공적 기능을 선보이며, 이를 통해 다른 많은 개인약국들이 참고할 수 있는 형태의 약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비영리 법인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서울YMCA,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연구전문노조보사연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