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환수금 절반이 과잉처방 약값

• 건강보험공단, 상반기 279억 환수...원외처방약제비 147억

올해 상반기 동안 부당청구로 환수된 요양급여액은 279억원으로, 이중 절반 이상이 과잉처방 약값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공단이 환수한 부당청구건수는 총 22만8,946건으로 금액은 2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10억원보다 24.7% 늘어난 수치.

환수결정 사유별 건수와 금액은 원외처방약제비가 12억5,128건 147억원으로 전체 환수금액의 52.7%를 차지했으며, 현지조사진료비(61억원), 요양기관과 보험자의 이의신청으로 이뤄지는 재심환수(39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중복청구도 3만848건 14억원으로 5% 가량 점유했으며, 원외처방약제비와 현지조사, 재심, 중복청구 등 4개 유형이 전체의 88.7%를 차지했다.

이밖에 수진자조회 5억원, 진료내역통보 3억원, 전산확인·착오 3억원, 사망일이후 1억원, 휴·폐업기간 1억원, 요양기관 자진신고 3,061만원, 초심 9,076만원, 기타 9,996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4년간 환수내역을 살펴 보면 2001년 308억원(13만2,399건), 2002년 562억원(35만3,038건), 2003년 626억원(70만4,418건) 등으로 급증하다, 지난해 428억원(45만7,308건)으로 크게 감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