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공지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 공단, OECD Health Data 분석...본인부담율은 41.9%로 3위

한국의 국민의료비 지출대비 공공지출비율은 49.4%(2003년)로 미국, 멕시코에 이어 OECD 19개 국가들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료비지출대비 본인부담금 비율은 41.9%로 OECD 국가 중 멕시코와 그리스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OECD Health Data 2005’를 근거로 한국의 보건의료 현실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7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3년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 대비 공공지출비율은 49.4%로 비교대상 19개 국가 중 17에 머물렀다. 이는 OECD 평균 70.3%를 훨씬 밑도는 것으로 멕시코(46.4%)와 미국(44.4%)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반해 국민의료비 지출대비 본인부담금 비율은 41.9%로 멕시코(50.5%), 그리스(46.5%)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은 20.8%.

공단은 이에 대해 “공공지출에 비해 민간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본인부담금 때문”이라며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본인부담 비율이 평균 이하인 국가는 사회보장이 비교적 잘 돼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미국의 경우 민간보험에 의한 급여가 민간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본인부담 비율이 낮으나 인구의 16%가 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결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비율은 5.6%로 OECD 비교대상(평균 9.2%) 국가 중 가장 낮았다. 그러나 지난 91년도와 비교 2003년에 OECD 평균 증가율(24.6%)보다 높은 27.3% 증가의 증가세를 보여 적절한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