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약사, 서울 '과잉'...지방 '태부족'

• 복지부, 전체 필요인력 49%만 충족...충남북·제주 0명

전국 246곳의 보건소 가운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공직약사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필요인력의 49%만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데일리팜이 최근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과가 집계한 '2004년 보건소 인력현황'이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시·군·구별 약사 인력기준에 따르면 특별시는 3명, 광역시 및 50만명 이상 시는 2명, 30만명 미만 또는 도·농복합시, 군 단위는 1명의 약사를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필요인력을 추계해보면, 현재 6개의 특별·광역시와 인구 50만명 이상 11개 시, 나머지 229개의 시·군·구에서 필요한 약사는 총334명.

그러나, 현재 근무인력은 48.5%에 해당하는 167명에 불과하다.

서울의 경우 25개 구에서 3명씩 77명의 공직약사가 필요하지만, 2004년말 현재 17명이나 많은 92명이 근무하고 있다.

반면 각각 13명과 16명, 4명씩 필요한 충북과 충남, 제주는 공직약사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타 광역시는 물론 지방일수록 필요인력에 비해 근무인력이 태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16곳의 보건소에서 32명이 필요하지만,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구는 16명의 필요인력 중 5명, 인천은 20명중 6명, 광주와 대전, 울산은 각각 10명중 3명만이 각각 근무하고 있다.

경기지역은 38명의 필요인력 가운데 31명만이, 강원은 18명중 3명, 전북은 15명중 2명, 전남은 22명 1명, 경북은 24명중 7명, 경남은 21명중 1명만이 각각 보건소를 지키고 있다.

공직약사가 턱없이 부족하게 된 배경에는 의약분업 이후 보건소의 원내조제가 사라지게 된 때문.

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년 의약분업 실시된 이후 전년(226명)에 비해 17.3%(39명)가 줄어든 187명이었고, 2001년에는 166명으로 분업전보다 26.5%(60명)나 감소했다.

특히 서울지역 보건소에 비해 지방 보건소의 약사인력이 부족한 이유로 △의사에 비해 적은 면허수당(7만원) △임시계약직 및 6·7급 채용 등 고용불만 △승진 등 불투명한 비전△상대적으로 낮은 보수 등으로 인한 이직률 급증 때문이라고 복지부측은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공직약사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공공의료체계의 허점을 메우기 위해 공중보건의제도와 유사한 공중보건약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도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