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가 공개 가격경쟁만 더 부추긴다"

• 건약 김동균약사 주장...전남 "조사대상, 공개수위 확대" 방침

KBS 순천총국 라디어프로에서 사사화제로 소개

지자체의 다소비의약품의 판매가격 조사공개를 둘러싸고 전남지역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런 가운데 FM라디오 시사프로에 전남지역 약사와 전남도 의약계장이 출연, 다소비의약품 판매가격 공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눈길을 끌었다.

2일 오후 KBS 순천총국 ‘생생 라디어 오늘’은 최근 전남지역에서 다소비 의약품 판매가 공개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과 관련, 시사화제 코너에서 제도 현황과 문제점 등을 인터뷰를 통해 점검했다.

이날 전화 인터뷰에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김동균 전남·광주지부장과 전남도청 보건한방과 문인홍 계장이 초대됐으며, 인터뷰 결과 두 사람은 일반약 가격차가 존재하는 데는 당연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제도개선 방향과 관련해서는 상이한 입장을 표했다.

건약 김동균 지부장은 “지난 4월 장흥군 조사결과 가격차가 1.5~5배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는 질문에 대해 “약국별 가격차이는 당연히 나타난다. 그러나 장흥군에서 나타난 약가조사 결과는 실제와 차이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형식적 조사와 무성의한 응답이 왜곡 심화시켜"

그는 “당국의 형식적인 약가조사와 무성의한 응답이 빚어낸 결과이고 실제는 1~2배 정도 수준에서 차이가 존재한다”면서 “약국간 과당경쟁과 상이한 공급 가격차 때문에 가격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소비 의약품 가격 공개는 가격경쟁을 더욱 부채질 할 수 있다”면서, 가격 공개제도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불균형한 유통구조 속에서 약국별 가격비교는 부정확한 정보를 확대하고, 결국 유명품목 저가판매는 타 품목에 대한 과다한 이익추구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는 것.

따라서 과다 마진 품목에 대한 권유와 판매 증가로 환자의 건강과 질병상태보다 가격과 이윤이 판단근거로 작용되기 십상이라는 게 김 지부장의 주장이다.

문 계장은 이에 반해 “당초 가격 공개는 시군에 개설 등록된 약국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 다소 미흡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사대상을 등록된 전체 약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혀, 조사대상과 공개수위를 더욱 높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일부 시군이 분기별 판매가를 제품별 평균치 기준으로 상중하로 나눠 공개하다보니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면서 “사실 이는 약국명칭을 공개하면 조사대상 약국들이 불만을 표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남도 "앞으로는 약국명으로 공개할 터"

문 계장은 “앞으로는 개설약국 수가 적은 시군은 전수조사를 통해, 약국이 많은 시군은 권역별로 나눠 조사하고, 반드시 약국 명으로 공개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부 시군의 경우 보건소 홈페이지에 조사결과를 공개하는 데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군 홈페이지에 직접 공개토록 유도, 일반의약품 판매가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약국에서는 일반약 판매가 공개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크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마련될 때까지 제한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전남도의 경우 당초 취지를 바탕으로 조사범위와 공개수위를 확대하는 것이 약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는 셈.

지역의 한 약사는 이에 대해 “조사작업이 서면으로 이뤄지거나 비전문가들에 의해 진행되다 보니 다른 함량의 제품을 같이 놓고 비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면서 “조사를 하려면 체계적이고 정확한 약가조사방법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에도 울산지역 주부교실이 일반의약품 판매가격 조사결과를 지역신문에 공개하자, 부정확한 조사결과로 약사사회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울산지역 개국가가 발끈하고 나서는 등 약가 공개를 둘러싼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