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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없앨 확실한 후속조치 있어야"

  • 송대웅
  • 2005-09-12 12:01:12
  • 다국적사 "적극 환영"-국내사 "현실적 기준 반영돼야"

13일 개최되는 정부-의약단체간 '보건의료 투명성 협약식'에 대해 제약업계는 근본적인 취지에 동감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개선 및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그간 공정경쟁규약 준수 및 유통의 투명화 등을 줄기차게 강조해온 다국적제약업계는 의약계와 정부가 불법적 관행을 뿌리뽑겠다며 합심해 나선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국적사 "취지에 적극공감, 후속조치 잘 이뤄져야"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관계자는 "의약품 거래시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를 없애자는 취지에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 넓혔다는 뜻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다만 "부패란 주는 쪽과 받는쪽이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공동의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협조를 구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국적제약사의 한 직원은 "최근 제약사들이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협약식을 통해 이런 분위기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지만 확실한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큰 힘을 발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내 제약사들은 근본취지에 동감하면서도 국내사들의 판촉행위를 상당수 제한해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것에 대해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내사 "유통 개선 필요, 리베이트 받는쪽 처벌 강화"

국내 상위제약사의 한 영업 팀장은 "다국적기업의 논리가 이상적으로는 맞지만 무조건 제한만 할 경우 제네릭제품 위주의 국내제약사들은 경쟁력을 읽어버릴 것"이라며 "약값이 싸다는 것은 의사에게 매력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며 현실성 있는 기준제정을 촉구했다.

이어 "의약품 거래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유통이며 영수증을 주고받지 않는 행태"라며 "과당 경쟁이 되고 있는 품목 도매상의 난립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국내사 관계자는 "협약이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밑받침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예전처럼 생생내기식 구호제창이 될 수밖에 없다"라며 "주는 쪽보다는 받는 쪽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강자를 규제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리베이트 요구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약사도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기업인 만큼 최소한의 판촉비를 들여 최대의 매출을 올리고 싶다"라며 "다만 처방비 등의 현금거래는 철저히 규제하고 식사비 제한 등의 판촉기준은 보다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제약업계가 근본적인 취지에 모두 동감하면서도 국내사와 다국적사는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정경쟁규약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판촉행위 규제 강화될 수도"

구체적인 협약실천방안에 대해 제약협회 한 관계자는 "직능단체간 시각차가 있는 점은 추후 논의를 거쳐 보완할 것이며 신뢰를 바탕으로 우선 할 수 있는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조치에 앞서 내부보고 등을 통해 제약업계의 여론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며 "공익성이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이며 골프접대, 기부금, 후원금 등 비지니스를 위한 판촉행위는 제한이 강화 될 수도 있다"라며 공정경쟁규약이 보다 엄격해 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주는 쪽보다 받는 쪽의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처벌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라며 논의중임을 밝혔다.

한편 13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될 투명사회 실천 협약식에는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심평원장, 의사협회장, 약사회장, 제약협회장, 다국적의약산업협회장, 도매협회장 등 의약단체와 정부 인사 다수가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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