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화정책 피해 국민에게 고통전가"

• 참여연대, "의료산업화위 발상-구성 문제있다"

정부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구성과 관련, 의료산업을 발전시킨다는 명분으로 국민들을 영리화된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으로 내모는 일을 조장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30일 논평을 내고 “의료공급자들이 주도하는 위원회를 통해 만들어질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완화와 자본활성화 방안은 국민입장에서는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이나 건강보험 강화와 거리가 먼 것”이라며 위원회의 정책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특히 “위원회의 구성은 보건의료 공급자를 정책수혜의 중심에 두고 의료서비스의 시장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의료산업화정책은 성공여부도 불투명하며 그 피해는 이중 삼중으로 국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단체는 이어 “재정악화로 수년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건강보험은 이제야 보장성 강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지금 정부의 역할은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공공의료기관 확대를 통한 공적의료서비스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