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수가 산정작업 본격화...조사 마무리

• 내달말 환산지수 세미나...요양급여비용 밑그림 드러날 듯

전국 약국 4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약국 비용·수익 설문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약국 조제수가 산정을 위한 연구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다른 요양기관의 경우 설문 수거율이 낮아 이달 말까지 기한을 연장, 다음달 초부터 설문분석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근 열린 요양급여비용 연구기획단 회의에서 공동수가연구를 책임지고 있는 이윤태 박사는 약국의 경우 예상치보다 설문회수율이 높은 반면, 설문항목이 복잡한 병원 등 다른 요양기관은 상대적으로 미진해 설문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팀은 따라서 약국 설문에 대한 분석을 먼저 시작하고, 다른 요양기관은 이달 말까지 회수기간을 연장, 내달 초부터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연구팀은 특히 다음달 말께 연구결과 산출된 환산지수를 바탕으로 의약단체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가질 계획으로 알려져,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의 밑그림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중간보고회격인 이 세미나는 기획단이 공동수가 연구에 합의한 마당에 숨길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공개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윤태 박사는 “세미나와 추가 연구를 진행한다 해도 늦어도 10월말께는 최종보고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본격적인 수가협상은 연구결과가 나오는 10월 이후부터 진행되겠지만, 요양기관별 설문문항 작성과정에서부터 이미 협상이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라며, “중요한 것은 의약5단체가 공동연구결과에 순응, 객관적인 데이터로 인정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측은 환산지수 연구용역 이외에, 최근 △적정보상과 진료비지불제도 △의료공급장기추계 △보험자와 공급자간 공동사업추진방안 △1차 의료기관 육성방안 △의료기관 종별 입원료 원가분석 및 적정수준 △치과 건강보험 급여확대 우선순위 선정 △한방의료비 적정부담 수준평가 △약국 특성별 급여비 적정성 평가 등 8개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가 발주했다.

공단 관계자는 “추가 연구과제는 내년도 수가협상에는 직결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가체계 확립과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