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약대 학제개편안 16일경 발표

• 11일 오전 당정회의 결과...내주초 국무회의 직후 될 듯

의약계간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약대 6년제 학제개편안이 오는 16일경 전격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다음주초 약대 6년제 학제개편안을 발표, 불필요한 잡음을 최소화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국회 관계자는 발표시점과 관련 “당정협의 결과 다음주초에 발표키로 했다”고 말해, 광복절인 15일 다음날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16일 오전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정부 시행령 개정안 등 부처간 내부논의를 매듭지은 뒤 곧바로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이어 17일 예정돼 있는 청와대 수석회의에서는 이같은 정부 방침을 최종 추인하는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발표 예정시점은 복수의 교육부 관계자들을 통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어 16일일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의료계의 집단휴진 찬반투표가 예정돼 있는 11일이나 연휴직전인 12일로 발표시기를 점치고 있지만,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당초에는 사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었지만, 의료계의 집단행동 등이 부담스러워 예고없이 급박하게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도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 전격적으로 발표될 것이다”면서 “준비된 자료와 함께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혀 발표 시점이 연휴가 끝나는 16일이 유력해지고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명확한 시점 발표에 대해 교육부가 함구하고 있지만 모든 준비는 끝난 것으로 보여 발표시점까지 그리 오래 남은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한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부의 발표 시점에 대해 지금까지 통보나 언질을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면서 다음 주 연휴 직후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의사협회도 약대 학제개편 여부의 발표시점이 임박해짐에 따라 정확한 발표시점 파악 및 향후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의협은 발표 때에 맞춰 성명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약대 6년제 문제와 관련 철두철미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학제개편안 발표의 몫은 교육부에 있는 만큼 굳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대 6년제 발표시기는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특급 보안사안”이라고 언급을 회피하면서도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정부가 움직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 발표시기가 임박했음을 우회적으로 암시했다.

당정회의 결과대로 16일 학제개편안이 전격 발표될 경우 의약계간 지루한 소모전도 어느정도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