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항생제 사용지표 공개반대 탄원

• 의협, "건보재정 절감만 고려한 발상"...참여연대, 정보공개 소송

의료계가 항생제 사용지표가 높은 요양기관에 대한 참여연대의 명단 공개요구와 관련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2일 “환자의 질병상태를 고려치 않고 오로지 건강보험 재정 절감만을 고려한 잘못된 발상”이라며, 지난달 27일 회장 명의로 서울행정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탄원서에서 “항생제 오남용 개선은 필요하지만 의료기관 평가에 항생제 사용률을 일률적인 잣대로 들이대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면서 “특히 ‘처방률 높은 기관’은 곧 ‘부도덕한 의료기관’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조사결과 항생제 사용률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어느 의사건 환자의 질병상태를 고려, 적절히 처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에만 집착하는 일부 시민단체를 비판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항생제 적정성평가와 관련 복지부에 정보공개를 요구했다가 비공개 결정이 내려지자, 지난 6월2일 복지부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