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야간 경증환자 진료확대 싸고 '공방'

• 심평원, 공청회서 활성화안 제시...통합야간진료기관 설치

정설희 연구원-나백주 교수

휴일과 야간시간대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줄이는 등 변화되는 환경에 맞는 '휴일& 183;야간진료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공청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 연구팀은 20일 공청회에서 정부차원에서 24시간 불편 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로 통합휴일야간진료센터와 휴일야간진료기관 설치 방안을 내놓았다.

심평원 정설희 책임연구원은 이날 발제를 통해 “휴일야간 경증 환자에 대한 진료제공 체계가 미흡하고, 응급의료체계가 휴일야간 외래진료 수요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 방안시행 전제조건으로써의 휴일야간진료체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연구원은 특히 “응급의료기간 내원환자 중 비응급 환자 비율이 협의의미에서는 11.5%, 광의의 의미에서는 47.5%나 된다”면서 “수요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경증 비응급환자에 대한 휴일& 183;야간진료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양대 예방의학교실 나백주 교수는 휴일야간진료 활성화 방안으로 대도시형 통합휴일야간진료센터, 중소 도시형 휴일야간진료기관 설치 필요성을 제안하고, 기존 의료기관 당직제도 등록체계를 도입,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나 교수는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특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당직비 지급제도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한 토론자들은 휴일& 183;야간진료체계 제도화에 대해 일정부분 공감을 표하면서도, 재원확보 방안 등 몇 가지 부분에서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손용규 정보이사-양혁준 과장

◇응급-비응급 구별 가능하나=손용규 소아과개원의협의회 정보이사는 “응급환자와 비응급환자를 분류하는 것 자체가 애매하다”면서 “수요자측면에서 봐도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시간에 경증환자가 얼마나 의료기관을 찾아 나서겠느냐”고 반문했다.

양혁준 인천& 183;서해권역응급의료센터 과장은 “응급실 내원환자를 곧바로 응급과 비응급으로 구별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가볍게 보인 증상이 심각해 질 수 있고 그 역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상근 병협 총무위원장도 “환자가 몸이 아팠을 때 스스로 응급인지 비응급 인지 구분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고, 자칫 경비한 증상으로 오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면 병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활성화보다는 축소 집중 필요=손용구 정보이사는 “의원의 경우 현재도 야간과 휴일진료가 너무 많아 오히려 자원을 낭비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차라리 진료를 축소하고 특정지역에 휴일야간진료를 시행하는 의원들을 집중시키거나 기존에 시행하는 곳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양혁준 과장은 “경증 외래환자가 휴일이나 야간시간대에 진료를 받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 “안과나 이비인후과, 치과, 신생아 등 특수과목에 한해 일부 도입하는 방안은 고려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농어촌 지역 등의 경우 휴일& 183;야간시 정책대안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를 위해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필요하면 지역의사회 등과 협의해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지적했다.

박상근 총무위원장-최선희 응급의료팀장

◇수가문제 등 제도적인 부분 선행=박상근 총무위원장은 “현재 자율경쟁 체제에 따라 휴일& 183;야간진료가 그런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을 모색한다면) 주5일제에 따른 손실분과 인력충원 비용, 심야가산제 등에 대한 수가보전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통합기관을 설령 만든다고 해도 재정확보와 운영은 누가 할 것이냐”면서 “병협 등 기존 의료공급자를 잘 활용해 협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응급의료관리료 환자부담 가중?=건강세상네트워크 최선희 응급의료팀장은 “휴일야간진료 확대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환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시민단체, 보험자, 정부 등이 논의를 거쳐 공공의료기관 뿐 아니라 민간병원까지 강제적인 형태로 제도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팀장은 특히 “환자들이 응급의료관리료가 부과되는 것을 모른 채 응급실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고, 사실을 알았을 경우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다”면서 “당직의료기관제 조차 제대로 안 지키면서 응급이용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야간 가산율도 이용자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것은 옳지 않고 가입자 부담을 원칙으로 이용자의 본인부담율을 높여나가는 방식으로 보완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양혁준 과장은 “환자들은 응급의료관리료 때문에 이미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는 환자들이 많이 늘었다”면서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실 이용형태의 가이드라인이 되며, 불필요한 이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환자와 보호자를 계도& 183;계몽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