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파업 직권중재회부...노조 강력반발

• 중노위 “불가피한 결정”-노조 “만행이자 폭력”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신홍)가 보건의료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직권중재회부 결정을 내려 파장이 예상된다.

중노위는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특별조정위원회’가 보건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직권중재 회부를 권고함에 따라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7일자로 직권중재에 회부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 향후 15일간 일체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보건의료노조가 예정대로 이날 오전 파업을 강행할 경우 불법파업으로 규정돼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된다.

신홍 위원장은 “사측의 교섭단 구성문제를 해소해 노사간 교섭틀을 만들어 줬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에 대한 이견을 해소, 실질적인 교섭이 이뤄지도록 중재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 조정기간을 연장해 자율교섭을 통한 교섭타결을 설득한 권고사항을 노조 측이 거부해 직권중재회부 결정을 내렸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노조측은 “이번 결정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에 대한 정부의 만행이자 폭력”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윤영규 위원장은 “그동안 노조는 성실교섭을 위해 노력해 왔고, 중노위에서도 사측의 불성실 교섭문제를 중재과정에서 거듭 제기한 바 있다”면서 “지금에 와서 산별교섭 파행의 책임을 노조에 돌리는 것은 중노위가 직권중재회부를 위해 조건을 맞춘 억지주장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직권중재회부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다”고 당혹감을 내비친 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주변이나 정부 타부처로부터 상당한 압력이 있었을 것으로 추론한다”면서, 외압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윤위원장은 “예정대로 8일 하루 총파업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대책은 투쟁본부회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노사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조차 파괴해버린 것이고,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산별교섭을 주저앉히는 있어서는 안 될 결정을 중노위가 저지른 것”이라는 비판도 잊지 않았다.

중앙노동위원회 신홍 위원장 일문일답

◆직권중재회부 결정 배경은?

-병원은 필수공익사업장이고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공간이다. 다수의 대규모 병원들이 일시에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 진료수단의 대체가 불가능해 환자들의 질병을 치명적으로 악화시키거나 생명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그러나 노사간 의견대립이 첨예해 자율교섭에 의한 합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다.

◆조정안은 왜 내놓지 않았나?

-조정안은 노사가 요구안에 대한 논의가 일정정도 진척된 가운데서야 비로소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잘 알려진 것처럼 지난 3개월여 동안 산별교섭을 진행했음에도 불구, 병원노사는 본안심의를 하지 못하고 대표단 구성으로 공전만 거듭해왔다.

◆지난해의 경우 첫 산별파업이었던 데다 노조가 처음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 올해보다 훨씬 더 위중한 상황이었다. 지난해에는 조건부 중재회부보류 결정을 내렸는데 올해 오히려 직권중재회부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뭔가?

-특별조정위원회에서 노조에 파업을 연기하고 자율교섭을 계속 진행하면 조건부로 유보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 그러나 노조에서 이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았고 사실상 거부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써 실정법에 맞춰 어쩔 수 없이 결정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

◆노조측은 응급실과 수술실 등 필수부서를 그대로 운영하고, 병실에도 최소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파업규모도 작년부터 훨씬 축소한 거나 다름없다. 보통의 상식으로 바라봤을 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지난해에는 노조가 중노위에 여러 가지를 약속했었다. 조건부 유보결정은 세부기준에 대한 서면약속을 전제로 내려졌던 것이다. 그러나 올해는 그런 것이 이뤄지지 못했다.

◆전례를 봤을 때 사측에서 성실교섭을 해태할 가능성이 크다. 직권중재시 파업이 불법이라는점을 악용해 교섭을 길게 끌 수 있다는 것이다. 대책은 있나?

-직권중재회부 기간동안 노사양측의 의견을 듣고 중재재정을 하게 된다. 불성실하게 교섭에 임한다면 사용자측에 유리한 중재재정이 나올 수 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