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 “복지수준 전보다 나빠졌다”

• 정부, 복지체감도 향상방안 발표…통합복지콜센터 10월 개통

정부는 6일 참여정부의 복지수준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 오는 10월 통합복지콜센터를 개통하는 등 복지체감도 향상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고 ▲복지 인프라 및 전달체계 ▲복지홍보의 질적 수준 ▲복지 프로그램 및 지원수준 측면 등에서 사례별 요인을 분석하고,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특히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복지인프라 및 전달체계 개선 방안은 현재 10여개로 난립된 복지관련 전화를 통합(4→3자리 수), 민원해결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제고키로 했다.

이미 지난달 23일 콜센터 구축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달 11일까지 구축 사업자 입찰을 마친 뒤 오는 10월10일 시범개통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24시간 전문적 상담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화 상담인력을 100여명 채용,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천830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직무분석 연구용역을 통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업무 조정 및 행정직 공무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지난 4월1일 실시한 복지관련 여론조사 결과 ‘복지수준이 과거에 비해 좋아졌다’는 18.1%, ‘이전과 비슷’ 68.5%, ‘나빠졌음’ 10.3%로 분석돼 참여정부의 복지 수준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