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 재평가' 의료계 보이콧 한달째 표류

• 복지부 "민간주도 강조" 설득...한나라당·의협 '시큰둥'

의약분업을 재평가 하자고 적극 나섰던 의료계와 한나라당이 "정부주도의 분업 평가는 의미 없다"고 반발하며 평가위원회 참여를 보이콧하고 있어, 평가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일 정부와 관련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의 요구를 김근태 장관이 수용하면서 의약분업 평가 및 발전위원회 구성을 추진해 왔지만 아직까지 20명으로 구성된 위원추천마저 끝맺지 못하고 있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 5월 20일까지 20명의 위원회구성을 끝낼 계획이었지만 의사협회와 한나라당이 위원추천을 거부, 한 달 넘게 표류하고 있다.

의협과 한나라당은 "정작 평가대상인 복지부 등 정부 주도에서 평가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의협과 국회 참여로 구색 맞추기에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며 불참에 변함없음을 재확인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의약분업 평가는 국회주도로 진행될 때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종전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아직까지 참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자 복지부는 30일 평가위원회 구성 추진을 재확인하며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전문가 중심의 평가가 이루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약계 모두 참여한 정책간담회에서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상호 협력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작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의협이 불참 통보를 바꾸지 않고 있지만 계속 설득해 참여토록할 것이다"며 "의료계와 국회가 걱정하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