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 재평가" 의협·한나라당 평가위 불참

• 정부주도 반대 이유 위원추천 거부...위원추천 2주 넘게 표류

의약분업 재평가를 주장했던 의사협회와 한나라당이 정작 평가위원회 구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뒷말을 듣고있다.

3일 정부와 관련기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0일까지 의약분업 평가 및 발전위원회 구성을 끝낼 계획이었지만 의약단체와 국회에서 위원추천을 거부, 2주넘게 표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사협회와 한나라당은 의약분업 평가와 관련 정부 주도에 대한 불만을 표출, 불참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분업평가 및 발전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의 요구를 김근태복지부장관이 수용하면서 구성하게 됐다.

의협 관계자는 분업 평가와 관련 “의약분업에 실무적으로 참여했던 공무원 주축으로 평가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평가대상자가 평가를 주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도 “의약분업 재평가는 국회 차원에서 진행될 때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다”면서 “국회가 구색을 맞춰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러나 의료계와 한나라당의 이러한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해명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무원이 중심이 아니라 의료계와 약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민간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겠다는 것이 당초 계획”이라면서 “제 3자의 시각을 가진 인사들이 많이 들어와 의약분업을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분업 성과라는 단어 사용에 대해서도 “성과라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요소도 포함된다”면서 “성과라는 단어가 걸림돌로 작용된다면 삭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료계와 국회를 계속 접촉하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충분하게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당와 의약계 일각에서는 의약분업 재평가를 꾸준하게 요구해 왔던 의사협회와 한나라당이 정작 평가단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평가위원회는 위원 20명중 의약단체 4명과 국회 2명 등 6명을 제외한 위원 14명을 추천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