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노사 산별교섭 부진, 전국파업 가능성

• 8차교섭 초보적 접근...사립대 교섭위임 문제 등 평행선 여전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5일부터 일제히 천막농성에 돌입, 사용자측의 성실교섭을 촉구하고 있다.

병원산업 산별교섭이 두 달여가 경과됐음에도 불구, 별다른 진척이 없어 전처를 밟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병원노사 모두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대결보다는 대화와 교섭을 통해 노사화합을 일궈가자는 데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제 교섭에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내달리고 있기 때문.특히 사립대병원 측의 교섭권 위임이 지난해에 이어 교섭의 발목을 잡으면서, 노조의 ‘배수진 전략’(파업)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병원노사는 31일 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8차 교섭을 갖고, 산별교섭안에 대한 초보적인 단계의 접근을 시도했다.

사용자측에서는 심종두 노무사를 대동한 사립대병원측이 교섭 시작 전에 퇴장, 중소병원, 지방공사의료원, 적십자·원자력·보훈 등의 특성별 대표와 대표단을 구성하지 못한 경상대·전남대·충남대·전북대병원 등 4개 국립대 병원이 개별 참석했다.

노사양측은 일단 노조의 산별요구안 청취와 병원 특성별 입장표명에 합의하고, 노조측 이주호 정책실장이 교섭요구안을 발제했다.

사용자측은 그러나 특성별 입장표명을 다음 교섭으로 연기할 것을 제안, 교섭이 더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다만, 보훈병원과 적십자측은 9%를 상회하는 임금인상안의 현실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고, 중소병원측은 근기법에 따른 주5일제 도입이라는 전년도 합의를 깨고 병원급 이상 주5일제를 확대시행하자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병원 대표인 이성식 소화아동병원장은 “사립대병원을 배제하고 가능한 특성별 대표와 교섭을 진척시키자는 노조측의 주장에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사립대가 없는 상태에서 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 1일 합동대대서 쟁의조정신청 결의

노조 윤영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사립대에 연연하지 않고 다음 교섭에서는 요구안 심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했으면 한다”면서 “힘들겠지만 가능하면 단일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사전 조율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주호 정책실장은 “교섭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다음 교섭부터는 집중교섭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주 2회 교섭에, 본교섭과 대표단 교섭, 실무교섭 등으로 교섭방식을 다변화해 교섭내용을 빠르게 진척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측은 1일 1,200여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하는 합동 대의원대회를 갖고, 쟁의조정신청을 결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측은 일단 다음 교섭 내용을 보고, 쟁의조정신청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사용자측의 교섭태도가 여전히 소극적인 데다 6월을 넘길 경우 파업투쟁을 이끌어 나가기가 쉽지 않아 교섭이 1~2주 사이 급진전되지 않는다면, 지난해와 같이 배수진(파업)을 치고 협상을 이끌어 내는 전술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