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DDA 2차 양허안 제출 철회" 촉구

• 보건시민단체, 의료 등 공공서비스 협상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보건시민단체가 “정부의 WTO DDA 2차 양허안 제출계획을 철회하고, 의료사유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서비스산업화 정책 중단과 WTO 서비스 협상 양허안 철회를 촉구하는 보건의료단체’는 31일 성명을 통해 “의료와 교육, 문화, 물, 에너지 등 공공서비스는 최소한의 공공성이 유지돼야 하는 분야는 서비스협상으로부터 제외시켜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단체는 이어 “정부는 WTO에 양허안을 제출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무분별한 개방화, 시장화가 우리 사회와 경제, 정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조사하고 오히려 공공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단체는 “이 땅의 민중은 누구나 몸이 아프면 치료를 받을 권리,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가 있다”면서 “이런 당연한 이치를 세계무역기구라는 국제기구가 전세계적 차원에서 거스르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이에 편승하고 있다는 데에 우리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따라서 “보건의료산업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다른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모두의 기본권으로 누리게 하는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3일 한덕구 경제부총리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WTO 서비스협상 2차 양허안을 확정, 이날 양허안을 WTO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WTO 서비스 협상 양허안 철회를 촉구하는 보건의료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