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 환자부담 82% 복지부는 생색만"

• 건강세상, 정부부담금 쥐꼬리...장애·저소득층 제외 비난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합의한 2007년 노인요양보장제도에 대해 시민단체가 소요재정의 국민부담만을 늘리고 장애인과 저소득층 제외에 대해 비난하고 나섰다.

25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성명을 내어 "소요재정 추계를 보면 전체 요양보험 재정을 100이라고 할 때 보험료가 62.2, 환자본인부담금 20.0으로 사실상 환자가 부담하는 돈은 무려 82.2에 해당한다"며 "국민부담을 크게 넘겨놓고 재정의 20%도 안 되는 부담을 하면서 생색을 내고 있다"고 정부 부담금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건강세상은 또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해당되는 노인의 경우 2010년까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한 부분은 사실상 장애노인과 저소득층 노인을 제외하겠다는 얘기"라며 "오히려 사회보험이라는 취지마저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강보험 흑자분으로 요양보험을 시작하는 안을 검토하는 방식은 ‘수술 받아야 하는 환자가 노인을 업고 있는 형국’으로 이 흑자분에 기대어 요양보험을 추진하는 방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