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병원 영리법인화 NO" 집단반발

• 참여연대 등 10개 단체 18일 공동기자회견...정부와 갈등격화

정부의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 방침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반기를 들고 나서 갈등이 첨예화될 전망이다.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환경정의시민연합, 여성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18일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병원 영리법인화 허용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키로 했다.

복지부의 의료서비스육성방안 중 의료기관 자본참여허용안으로 인해 촉발된 시민사회단체들의 집단반발은 지난해 경제자유구역법 논란과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의료기관 영리법인화에 반대하는 사실상의 본 게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보건의료단체엽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6일과 지난 13일자 성명을 통해 “병원 영리법인화는 의료망국의 길”이라며 정부 정책안을 맹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해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외국병원 유치와 내국인진료허용 논란 과정에서 국내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의 포문을 열 수 있는 조치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그러나 당시 정부일각에서는 동북아 의료허브 건설과 해외원정진료 흡수, 의료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제한적 조치라며, 병원 영리법인화와 특구내 외국병원에 대한 특례조치를 연계시켜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폈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복지부의 의료서비스 육성방안은 시민단체들의 우려가 반년도 못가서 현실로 나타났음을 보여줬다”면서 “정작 국내 의료환경에서 필요한 것은 병원이 돈벌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치료접근권과 건강권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덕수 부총리가 이날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복지부의 민간보험 도입안과 관련 “각종 의제 발굴 및 설정과정에서 재경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의료기관 영리법인화와 민간보험 도입 논의는 더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