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급여확대안 대형병원 눈치 기만적"

• 시민단체, 선택진료·병실차액 제외 미온적 대책 비판

암 등 고액중증질환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에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급여확대 방안에 대해 보건의료 시민단체가 "현실성 없는 반쪽 대책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건강세상네트워크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복지부 발표에 대한 논평을 내고 그 동안 대형병원의 수입보전책이 되어온 선택진료비, 병실료차액 등을 폐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건강세상은 "복지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과 같이 상습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료, 식대 등 제도적 결함으로 인한 비용 때문에 암 등 고액환자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드러난 만큼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선택진료비 폐지와 병실료 차액의 급여화를 촉구했다.

단체는 이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더불어 대만의 중대상병제와 같이 고액질환자들에게 사실상 본인부담을 면제해 주는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도 논평을 내고 "복지부가 대형병원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면 암부터 무상의료가 당장 가능하다”며 “이번 정부 발표는 기만적이다"고 혹평했다.

보건의료연합은 "복지부가 밝힌 자료에 종합병원 입원환자의 비보험부분이 51.3%에 달한다"며 "선택진료, 병실차액료, 식대 등을 제외한 비급여 부분의 지원을 배제한 정부 대책은 암 환자의 치료비 경감에 절대적 한계를 지닌다"고 밝혔다.

단체는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의료진의 월급차이를 메워주는 특진제도, 상급병실 이용을 강제하는 단기병상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