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의약품 유통시 부패행위 존재"

• 리베이트 근절 공동선언...바코드제·후원금 양성화 요구

의약단체가 리베이트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의약품 바코드화와 제약사 후원금 양성화 등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협회는 22일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과 김재정 의협회장, 유태전 병협회장, 원희목 약사회장, 김정수 제약협회장, 주만길 도매협회장 등 5개 단체장과 만나 '반부패 투명사회 건설에 적극 동참하는 공동 실천 선언문'을 채택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약 5단체는 이날 김 장관을 만나 투명사회 건설을 위해 의약계 공정거래 정화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약속하고 정부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의약 단체는 아울러 요양기관 수가현실화 ▲의약품 유통 바코드제 등록 의무화 ▲도매업소 시설기준 강화 ▲제약사 후원금(지원금) 제공 양성화 등 4가지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의약단체는 이날 밝힌 공동선언문(안)에서 "그동안 의약품 유통상 불법적으로 이뤄진 구조적, 고질적 부패고리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깊이 반성한다"면서 "이의 척결을 위한 강도높은 실적적인 자정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혀, 그동안 관행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아왔음을 인정했다.

의약단체는 따라서 "5개 단체 합동 공동자율정화 기구인 '의약계 공정거래자율정화위원회를 발족, 운영할 것"이라면서 "실효성 있는 의약품 유통비리 조사와 부패단속활동을 위한 독립적인 '유통조사단' 운영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약단체는 그러나 "정당한 마케팅 활동에 소요된 비용이나 의약발전을 위한 학술지원 활동까지도 모두 불법적 금품수수란 명목으로 처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국민과 사회 정부간의 발전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 위한 공동선언문

선진한국건설은 경제 · 제도와 의식, 사회 전반의 문화의 선진화와 사회투명성지수인『부패』척결의지가 높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범정부적·사회적으로『반부패 투명사회 실천협약 선언』과 함께『부패추방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건설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의·약 5개단체(대한의사협회 · 대한병원협회 · 대한약사회 · 한국제약협회 · 한국의약품도매협회)도 국민의 일원으로써 범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부패추방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사회적 책무이자 도리라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 의·약 5개단체는 그동안 의약품 유통상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구조적·고질적 부패고리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깊이 반성하면서, 이의 척결을 위한 강도 높은 실천적인 자정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리 의·약 5개단체는 국민과 사회로부터 윤리적으로 신뢰받는 의·약환경 조성을 위해 윤리강령으로써 고도의 전문성과 도덕성, 윤리경영의 규범적 내용이 포함된『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동 공정경쟁규약』을 공동으로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개혁을 단행할 것이다.

이와 함께 윤리강령인 공동규약의 실천을 위해 의·약 5개 단체 합동 공동자율정화 기구인『의ㆍ약계 공정거래자율정화위원회』를 발족·운영할 것이며, 각 단체 회원(사)들이 반드시 공동규약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엄정한 지도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 강력한 제재 또한 할 것이다.

아울러 실효성있는 의약품 유통비리 조사 및 부패단속활동을 위한 독립적인『유통조사단』운영도 고려할 것이다.

그러나 투명사회건설이 우리 의·약계들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본다.

정당한 마케팅 활동에 소요된 비용이나 의·약 발전을 위한 학술 지원(후원)활동까지도 모두 불법적 금품수수란 명목으로 처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국민과 사회, 정부간의 발전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OECD 국가로서 갖추어야 할 의·약환경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하여『의·약분야』가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써 대외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제도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근본적인 제도적·환경적 원인을 찾아 지원·해결해주는 것은 정부의 몫이며, 유관단체와 긴밀한 정책협조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 할 것이다.

앞으로 의·약계 공정거래자율정화위원회는 불법적인 의약품 리베이트 등 일체의 부당한 금품수수행위를 근절하여 참여정부의 투명 사회건설에 일조가 되도록 자율정화 활동을 추진하겠으며,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선언한다.

2005. 5.

대한의사협회장 김 재 정 대한병원협회장 유 태 전 대한약사회장 원 희 목 한국제약협회장 김 정 수 한국의약품도매협회장 주 만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