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추구 민간보험 진료차별 심화 시킬 것"

• 사보노조, 민간보험 도입 철회...암 무상진료도 촉구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진료차별을 심화시켜 공보험의 질 저하를 불러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노조인 사회보험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민간의료보험 도입계획 철회와 중증질환에 대한 무상의료의 즉각적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민간보험 도입은 진료차별을 심화시키고 공공보험의 질을 떨어뜨려 결국 건강에도 빈부격차를 심화 시킬 것이다"며 "국민을 민간보험과 건강보험으로 이분하여 사회계층간 갈등을 유발, 심화시키는 촉매가 될 것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노조가 우려하는 점은 이익만을 추구하는 민간자본의 특성이 ‘돈 안되는 곳’에 투자할 리 없어 의료에서의 이익추구가 많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다.

노조는 또 "올해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용하기로 합의한 1조5천억원에 이르는 재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험자본의 눈치를 보느라 암, 중풍 등 증증질환에 대한 무상의료를 미루어 가계파탄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즉각적인 실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