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노사, 산별교섭 오픈게임부터 신경전

• 대토론회 개최, 임금인상폭 등 두고 의견차 확연

병원노사는 산별교섭에 앞서 6일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6일 병원노사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병원산업 발전과 산별교섭 진전을 위한 병원노사 대토론회'를 가졌다.

노사는 먼저 지난해 14일간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직권중재라는 타율적인 개입없이 자율적으로 산별협약을 체결, 노사관계 개혁의 출발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노조측에서는 사용자측이 산별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논박한 데 반해 사용자측은 서울대지부의 예를 거론하면서, 산별교섭단의 결정과 결과에 대해 노사가 존중하고 승복하는 성숙된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노사 양측은 특히 교섭군 구성과 이중쟁의행위, 임금인상폭 등과 관련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내 본 경기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사용자측 이성식(좌) 단장과 노조측 이주호(우) 실장.

◆사용자단체 구성=노조 이주호 정책기획실장은 "산별교섭 진행이 탄력을 받으려면 사측의 대표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병원 사용자는 먼저 사용자 단체 구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이와 관련 "가장 좋은 방법은 병협이 정관을 개정해 정식 사용자단체가 되는 것이고, 어려우면 병협에 교섭권과 체결권을 위임해서 병협이 교섭에 나서는 것"이라고 대안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이성식(소화아동병원장) 사용자단체단 실무교섭단장은 "일률적인 교섭형태는 병원의 특성, 규모별 근로조건의 차이로 인해 노사간은 물론 사사간 내부적인 공통안을 도출시키는 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특성과 격차가 고려된 교섭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노조의 주장같은 상향식 평준화의 개념은 중소병원들의 경영여건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슬로건에 불과하다"면서, 시기상조론을 내세웠다.

◆이중쟁의행위=사용자측이 계속 문제 제기해온 이중쟁의 행위 또한 이날 토론장에서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이성식 단장은 "작년 산별교섭에서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이중쟁의행위가 실제로 발생했다"면서 "교섭비용의 손해를 고스란히 각 병원이 떠안는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작년의 경우 산별교섭의 순기능으로 알려진 교섭비용의 절감이 오히려 교섭기간이 길어지면서 증가되는 모순도 발생됐다"면서 "노조는 투쟁을 위한 투쟁을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주호 실장은 이에 대해 "사측은 말로는 이중파업은 안된다고 강조해놓고 실제 산별교섭에 집중하지 않아 노조가 다시 지부교섭과 파업을 할 수 밖에 없게 몰아가는 이중적 태도를 취했다"며 "이중 교섭, 이중 파업은 당사자의 의지의 문제로 사측의 태도가 가장 큰 변수"라고 응수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의 특수한 상황을 일반화해서 이중파업 문제를 부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임금인상폭= 노조측은 정규직의 경우 표준생계비의 84% 수준인 임금9.89% 인상안을 들고 나왔다.

또 현재 정규직의 61%수준인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추가인상을 통해 최소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려 임금격차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산별 최저임금도 통상임금 기준 50%인 82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주호 실장은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는 먹고살기 위해 반드시 자본가를 만나야 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일하고 먹고 살 만큼의 생계비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같은 인상요율은 조합원 설문조사 등을 근거로 확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식 단장은 그러나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의 개선은 모두 비용을 수반하는 것으로 생산성 증가와 반드시 연계돼야 한다"면서 "의료산업의 위기상황으로 인해 사측의 지불능력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분업이후 병원 도산율이 10%에 달하고 몇몇 대형병원을 제외하고 대다수 병원들의 병상가동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

특히 지출비용은 늘어나는 반면 환자는 감소해 수익구조가 악화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데다 의료시장 개방을 앞두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병원들은 생존자체를 염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따라서 "병원산업의 현실이 위기상황임을 노사가 공히 인식해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상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노사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해결책이 요구된다"고 갈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