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5년, 31개항목 중간평가 타당”

• 보사연, 최종평가 추상적...2~3년주기 심층평가 필요

올해 진행되는 의약분업 평가는 31개 성과지표로 구성된 중간성과를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가 3일 공개한 ‘의약분업 성과평가를 위한 기초연구’를 보면 연구를 수행한 보사연의 이상영 박사팀은 의약분업 평가는 개량화가 어려운 최종평가가 아닌 중간평가방식으로 진행돼야 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박사팀은 “삶의 질 향상, 노동생산성의 증대, 치료효과 및 효율이 증대, 사회적 질병비용의 감소 등 의약분업의 최종성과(ultimate outcome)는 현실적으로 계량화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팀은 특히 최종성과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 “많은 가정을 사용하여 추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추정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며, 항생제 사용 감소에 따른 내성감소 그리고 이에 따른 치료효율 증대 등의 효과는 실험실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혀,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이 박사팀은 따라서 의약분업의 성과는 “중간성과(intermediate outcome)에 중점을 두어야 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분업 평가은 삶의질 향상, 치료효과 및 효율 증대 등 4개 성과지표를 측정하는 ‘최종성과’보다는 의사 처방행태. 약국서비스의 변화, 서비스 이용행태 변화 등 13개분야 31개 성과지표를 파악하는 ‘중간성과’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팀은 이와함께 의·약단체 관계자, 소비자 및 시민단체, 학계, 국회, 관련공무원, 기타 전문 등 약 20명으로 구성된 ‘의약분업 평가 및 발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뒤 “심층적인 평가를 2～3년 주기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의약분업의 성과에 대한 심층 평가는 일정한 주기로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의약분업 제도의 이행 동향 및 제도 순응도, 만족도, 새로운 문제점의 발생, 의약분업관련 여건 변화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다빈도 이면서도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질환이나 의약품을 대상으로 처방지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의약분업 도입 당시 제시된 목표는 편익의 발생이라는 방향성만은 제시하고 있으나, 일부 평가항목에 대해 단계별로 계량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비하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