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환자 도덕적 해이 문제 아니다"

• 보건시민단체, 노동자 위한 진정한 개혁안 만들어야

보건시민단체가 노동부가 구성한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가 기업주의 구미에 맞는 산재보험 '개악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위한 진정한 개혁안을 만들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31일 “노동부가 산재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은 늦었지만 올바른 일이다”면서 “그러나 산재보험제도의 변화방향이 산재보험 문제의 (주요)원인을 노동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보면서 희생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 데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산재보험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비정규직 중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의 산재처리율이 18%에 불과한 점, 산재판정을 받아도 휴업급여를 받기 힘들어 원치 않는 입원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 불충분한 산재보상, 30%가 되지 못하는 낮은 원직장 복귀율 등이다"며 ”노동부는 이런 원인을 도외시한 채 재정부족에만 착목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산재보험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산재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를 언급하고 이에 대한 시정이 시급한 것처럼 여론 몰이를 해가려는 기업주들과 언론의 움직임에 큰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보험사기는 모든 보험에서도 존재하고 오히려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을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에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극소수 보험사기 문제를 침소봉대해 산재보험노동자 전체의 문제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

이들은 “몇몇 노동자들이 '가짜 환자'가 되고 과다한 급여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 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하고도 산재보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산재보험 서비스를 받더라도 제대로 된 요양, 재활 서비스를 받지 못해 노동할 권리를 되찾지 못하는 현실에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