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전 아동 완전의료보장이 1차적 과제"

• 서울대 조병희 교수, 보장성강화 접근방법 제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 학령전 아동에 대한 완전의료보장을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5일 개최한 외부전문가 초빙강좌에서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병희 교수는 "학령전 아동에 대한 완전의료보장을 통해 의료보장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조 교수는 "보험급여확대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그 방법은 이견이 분분하다"며 "의료보험이 국가주도로 보장성 확보보다는 가입자 확대에 치중하였고, 집단이해관계의 영향으로 절충형 해결을 선택해 의료보장에 대한 불만족이 지속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조 교수는 "국민이 체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의료보장의 모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저출산 대책과 연계되고 보건학적으로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학령전 아동에 대한 완전의료보장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