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 취소해야" 행정심판 제기한 환자...이유는?

• 서울행정심판위 "청구인 적격 없어" 각하 결정
• 환자 "내과 방문후 찾은 약국 전용통로 연결됐다"
• 보건소측 "적법한 개설...의심과 추측에 근거한 주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원을 이용한 환자가 약국을 찾던 중 '전용통로'로 의원과 약국이 이어진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물거품이 됐다.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청구인이 A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 개설등록 허가처분 취소청구를 각하했다.

청구인은 서울 소재 내과를 이용 후 약국을 찾는 중 약국이 병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가 있는 것은 약사법상 적법하지 않고, 개설될 수 없는 자리에 개설된 것이므로 약국 개설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약국 개설을 허가한 보건소측은 "주위적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약국개설등록허가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어서 행정심판법에 따른 청구인 적격이 없다"며 "제소기간도 180일 도과 후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 제기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보건소측은 "약국시설현황, 건물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법하게 이 사건 약국개설등록 허가처분을 했다"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전용통로로 연결됐다는 청구인 주장은 사실관계에 입각하지 않은 막연한 의심과 추측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에 행정심판위도 "제3자가 행정처분과 관련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 청구자격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청구인은 사건 약국과 전용통로로 연결돼 있다고 주장하는 병원을 이용한 사실만 있다.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위는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