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약사회, 마약-향정약 분리 공감대

• "몇알 부족해도 마약사범" 설득...법개정 협조 밝혀

한나라당이 약국가 최대 민원중의 하나인 마약과 향정약관리법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현 , 향후 법안 추진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약사회는 11일 보건복지상임위 소속 한나라당 국회의원 보좌진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의약분업, 법인약국 개설, 한약관련 정책, 약대 학제개편, 마약과 향정약관리법 분리 등 5개 현안을 집중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야당 보좌진들은 ‘마약과 향정약관리법 분리’에 대한 약사회 설명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는 이날 “분업이후 빈번한 처방과 조제가 이뤄지고있다”면서 “조제과정에서의 분실, 출고시 수량차이, 별도기록관리 등 사소한 위반으로 마약사범으로 취급 당하고 있다”고 마약류 관리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약사회는 특히 일부 약국에서 향정약 1～2알 부족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마약사범이 돼버린 약국들의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야당 보좌진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보좌진들 또한 마약관련 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공감을 표시한 뒤 법령개정에 적극적인 협조의사를 전달했다는 후문이다.

야당 보좌진들은 이와함께 의약분업 제도개선중 ‘처방전 리필제 시행’에 대해선 타당성이 있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성분명 처방제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약사회에서 주요 현안들을 설명하고 보좌진들은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면서 “긍정적으로 추진해볼 수 있는 사안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