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재정 기금화 전환 아직은 '시기상조'

• 최병호 박사, 보고서..."정부개입 의료비 통제 신중해야"

건강보험재정에 대해 국회, 기획예산처 개입을 통해 의료비를 통제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또 기금화 전환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70%까지 확보되는 2008년 이후가 적절하다고 제시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는 11일 발표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기금화의 상관성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기금 전환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70%까지 확보되는 2008년부터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최 박사는 "건강보험이 오랜 논쟁 끝에 통합체제로 출범한 초기단계에 있고 제도발전을 위한 과제가 산적한 현 시점에서 재정운영의 틀을 기금으로 전환할 때에 예상되는 부작용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04년 재정흑자를 바탕으로 보장성을 강화해나가려는 중요한 시점에서 기금으로 전환되면 보장성 확보 목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박사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종료되는 내년에 기금전환이 될 경우 국고지원을 축소하려는 압력이 가시화되고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기금화에 적극적인 기획예산처의 입장에서 국고지원을 줄여나가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고지원금 축소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회, 예산처, 복지부 등의 개입을 통한 의료비통제방식을 취할 것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험자 자율운영의 원칙에 따라 '보험자(조합)자율운영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보고서는 기금전환 고려 사항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70% 확보시점(2008년)에 검토 ▲2006년이후 새로운 재원조달체계 검토와 기금화 논의 ▲보험자 자율운영원칙과 국가 책임운영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