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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급여환수 '괴문서' 용의자 5~8명 추적 중

  • 정웅종
  • 2005-02-28 13:47:07
  • 공단, 간호사 등 전문사기단 소행...단체 회원명부 이용

넉 달째 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하며 의원 약국 등에 뿌려졌던 급여환수 괴문서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이번 괴문서 사기 사건의 용의자들은 현재 간호사 등이 낀 5-8명의 전문사기단으로 각 협회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자료를 취합해 범죄에 이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28일 공단은 특별급여조사팀을 사칭해 서울, 경기 수도권 소재 한의원 4,638곳과 서울북부 지역 의원 약국 수백곳을 대상으로 급여비환수 가짜공문을 발송한 사건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공단은 "지난 11월 서울 도봉구, 강북구 등 북부지역 약국 사기 사건과 동일범 소행으로 추정되며 유력한 용의자 5∼8명 내외를 이달 중순 경 파악해 거의 검거 단계까지 가는 등 수사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단은 "이들 사기단이 의사협회, 약사회, 한의사회 등 관련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명부를 입수해 범죄에 활용했다"며 "최근 관련단체에 보완 관리 협조요청을 했다"고 설명해 해당 협회의 인터넷 보안에 허점이 노출됐다.

공단측은 "이들 협회의 방화벽이 일시적으로 외부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생긴 것으로 드러나 이를 통해 자료를 구했는지 아니면 유출돼 인터넷이 떠도는 자료를 수집했는지는 경찰수사가 더 진행되어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마포경찰서 수사대에서 전담하던 이번 보험사기단 수사는 지난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병합수사가 의뢰돼 수사활기를 찾고 있다.

이들 사기단에는 간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등 의약업계 전반에 대해 잘 아는 전문조직임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약국, 치과의원, 한의원을 주된 타깃으로 삼고 범행을 벌여 온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앞서 작년 11월 서울북부 약국과 의원을 대상으로 급여비환수를 보내라고 밝힌 계좌번호와 지난번 한의원 계좌번호는 동일 인물의 계좌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간호사 출신 등이 끼어 있는 전문사기 조직임이 밝혀졌지만 수사내용이 공개되면서 이들 일당이 각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현재 소재파악에 주력하고 있다"며 "약국, 한의원 등의 정확한 피해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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