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압박 병의원 8곳, 70억 보험사기 주도

• 전남경찰청, 의사-설계사 결탁 149명 적발...수사 확대

의료장비 등에 대한 리스자금 상환 압박을 타개할 목적으로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의원 8곳 등 신종보험사기단 일당 149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번 사기사건은 보험설계사들이 3세에서 80세까지의 일가족과 친인척 등을 23개 보험사에 가입시킨 뒤 결탁한 이들 병의원에서 허위 진료카드를 작성해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기단 일당이 편취한 금액만 국민건강보험공단 5억, 사보험 회사로부터 65억 등 70억원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다.

24일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경정 김도기)는 지난해 7월부터 목포지역 병의원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가담, 허위청구 등에 대한 집중적인 내사를 벌여 목포지역 병원장 김모(38)씨 등 병원장 2명과 간호과장 1명, 보험설계사 15명 등 35명을 구속하고, 114명을 불구속 또는 입건했다.

광역수사대는 이날 중간수사 브리핑에서 "보험사기 사건은 33개 가족 150여명 등 3대가 관련된 일가족형 범죄로 병원장 등이 경제불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보험사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병원장 김씨는 관절염으로 2일간 통원치료한 이모(52)씨를 22일간 입원했다고 허위로 진료기록을 작성했고, 간호과장과 원무과장을 시켜 간호일지와 물리치료대장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병의원들은 일반 치료비나 약제의 경우 보험급여액이 수천원에 불과하지만 물리치료는 일당 1만5천원에 달하는 점을 악용, 혈액검사의 수치조작과 경질환을 중대질병으로 둔갑하는 편법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한 병원장은 2년간 간단한 질병으로 조작해 브로커 한명을 500일간 입원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냈다"며 "공단의 실사권이 없다는 제도적 한계 때문에 병원과 보험가입자가 결탁한 보험사기를 현실적으로 적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광역수사대는 최근 고혈압, 당뇨, 소화기질환 등 질병을 위장하는 보험사기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사보험회사의 제보를 받아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를 불러 손쉬운 사기수법인 입원일수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문의하는 등 지난 7개월간 장기 내사를 벌여왔다.

광역수사대는 목포지역 이외에도 인근 도시권 병원에 대한 보험사기 내사를 벌이고 있으며, 내달 말일경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